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인 인도조약 (문단 편집) ===== 대한민국의 경우 ===== [[대한민국]]은 [[미국]]에 대한 인도를 제외하고[* 한국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미국 법률 위반 사례에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.]는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[[속인주의]]에 의거하여 외국으로 넘기지 않으며, 일본은 한국, 미국에 한해서만 자국민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.[* 위 두 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약점을 가진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주었기 때문에,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치다.] 다만 이는 임의적인 것이기에, 자국민이라고 외국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